민주 이재명 대표, 민생 행보 주력 사법 리스크 최소화로 국면 전환 시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응해 다양한 민생 행보에 올인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이 대표도 재판 일정과는 별도로 민생 행보에 주력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 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 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은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동안 수차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면서 여당을 설득해 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당이) 계속 ‘시간 끌기’나 ‘물타기’로 나오면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무슨 수를 써도 (연동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납품 하청 업체 단체 결성권과 집단 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을 관계'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경우 약자끼리 연합해 강자와 대등하게 교섭·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그것이 노동조합의 원리이기도 하다”며 “힘의 균형에 따라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정상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국정 감사 기간에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가 하면 농민들과 직접 '쌀값 정상화'를 논의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감 이후 예산·입법 국회가 시작된다는 점을 내세워 민생 해법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금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계 부채 3법'(불법사채무효법·금리폭리방지법·신속회생추진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엄호 태세를 취하는 한편 지난달 발표한 '7대 민생 입법'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납품 단가 연동제와 화물 노동자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기조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특정 작물에 대한 예산 편중 우려를 불러온다면서 반대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 관련 재판이 시작됐는데 야당 탄압이라고 보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e-mail]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