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에 최대 50조 자금지원..."수출로 위기 돌파"

[파이낸셜뉴스] 전세계적인 복합위기 경제 상황으로 우리나라 구조적인 잠재성장률이 저하되자 정부가 수출로 위기돌파·재도약하겠다는 정책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늘어나면 시장예상치인 0.1%는 넘어섰지만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로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것이다.

■3고에 대출특례 등 중기 맞춤지원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에 5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12조원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도 공급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을 제공한다. 환율 급변동에 따라 기업은행의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을 완화한다.

부실징후 선제대응을 위해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해 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에 나선다.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미래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자금공급에 30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이 확대된다.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특례자금도 공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기 50조원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위기속 취약차주 대출지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도 신규 공급한다.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 대상 안심전환대출을 이달말까지 접수받는다.

금리상승기 취약계층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금리 동결 신청은 현재 누적 3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지원하는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을 적용한다.

정부는 "상환이 곤란한 차주 기준은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요건 설정한다"며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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