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 野 "이상민 발언만으로 파면감"..與 "경찰 참사 구경꾼"

      2022.11.07 16:40   수정 : 2022.11.07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이상민 장관을 집중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책임론을 부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업무 총괄 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언급, "그런데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책임회피성 발언, 국민들에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이 장관을 향해 "이것만으로 장관 파면감이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며, 윤 대통령도 말했듯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에 대한 위로"라며 즉답을 피하자 천 의원은 재차 사의 표명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도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리책임보다 경찰의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겨냥, "사전 대비가 너무 허술하고, 보고체계가 엉망이고 지휘체계는 뻥 뚫렸다. 현장 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골든타임을 서장이라는 사람이 관용차에 앉아서 허비하고 말았고, 이태원에 도착한 후에도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경찰청장에 보고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이 같은 지역의 경찰대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단행된 '알박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이 아닌가"라며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청장으로서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1차적으로 참사현장에 발한 관할서장 책임을 밝히는 게 저는 첫 번째 순서라고 본다"며 "관할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다.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건 과실 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이자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청장은 체포 대상이자 진상규명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서도 장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의 보고를 안 받았냐"며 "서울청의 위기관리 센터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치안센터 보고서를 보고 수수방관한 것은 고의이자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비판했다.

또 참사 전 핼로윈 축제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던 용산경찰서 보고서가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난 것을 두고도 장 의원은 "범죄 은닉으로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밤 10시55분 경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진 채 걸어가는 이 전 서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경찰의 기강해이, 무사안일,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는데 산책을 하느냐"고 꾸짖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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