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 명칭 변경 완료
2022.11.11 16:30
수정 : 2022.11.11 16:30기사원문
국방부는 지난달 7일 안보지원사 명칭을 방첩사로 바꾸는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방첩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군의 방첩부대는 한국전쟁(6·25전쟁) 전후로 육군·해군·공군 등 군별로 부대를 창설해 운용해오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됐고, 1991년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2018년 기무사가 해체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됐다.
당시 조직 개편에 따라 안보지원사 근무 인원은 기존 4200여명에서 2900명 수준으로 줄고 담당업무와 기능도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 같은 조직 개편 때문에 '안보지원사의 군사보안·군내 방첩 등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 보안·방첩 분야 업무역량 강화를 추진해왔고 부대 명칭도 4년 만에 다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는 '국군방첩부대'로, 또 학교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는 '국군방첩학교'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다.
중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군 내 방첩(防諜)과 군사보안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