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실내마스크 기준 이달 확정...기준 충족시 자율 전환"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6일째 들어감에 따라 산업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지만, 제주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저조하다.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공간이 부족해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된다.

코로나19 관련해선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9일 막대한 출하 차질로 더 이상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철강, 석유화학 업종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공간이 부족해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된다. 철강, 석유화학의 생산차질은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등의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이 지속되어 국민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그는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는 지난주 7주만에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이번주 들어 다시 증가세다.

한 총리는 "당초 예상보다 유행 규모는 작지만,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코로나의 위협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정부의 변치 않는 원칙이다.

그는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없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백신접종이 중요하다.

한 총리는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다"며 "하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백신 접종 그룹에 비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예방효과가 최대 50%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