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52시간 유연화 권고에 "내용 토대로 조속히 입장 정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과 관련,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어제(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경우,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한다면 월 52시간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해져 현행 주 최대 52시간에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로 기선을 잡은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거부를 했던 화물연대를 겨냥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며 "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