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신년 특별사면심사위 개최...MB·김경수 '운명의 날'
2022.12.23 10:15
수정 : 2022.12.23 11:12기사원문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 구성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다.
심사위에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한 뒤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하고 다음 날인 28일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에서는 그동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던 정치인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자에 오를지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남아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거론되지만 앞서 김 전 지사가 '가성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불원서 공개를 계기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