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될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빠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26일 전했다.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 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낸다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형마트 측은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에 반기를 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 청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