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잘하는 업무, 유사·중복 기능...'인력감축 타깃'

[파이낸셜뉴스]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그동안 민간부문이 공공기관 업무를 대체할 만큼 성장한 분야가 인력감축의 주요 타깃이 됐다. 또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 업무는 이관하는 등 대폭축소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비핵심 업무 등 감축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인력감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인력 재배치 +4788명이다.

기능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한다.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84개 기관, 167건 조정·축소한다.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1994년 설립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민간부문을 정상화한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20개 기관, 33건도 조정하고 기능을 축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 등 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지양한다. 한국문화재재단이 2007년 부터 운영한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은 문화재관리단체인 서울시로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고유 목적사업 외 비핵심 업무를 맡는 109개 기관, 221건을 조정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 핵심기능과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기능을 이관한다. 시장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 121개 기관, 242건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한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 등을 축소한다.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 효율화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24개 기관, 54건을 조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타 기관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부동산원과 중복 수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한다.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한다.

130개 기관에서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국방기술품질원은 대부서 전환 등을 진행한다.

사업성과·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40개 기관의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 3개소(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부산·울산+경남, 경인+강원)를 통합한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로 중국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2개소를 축소(6→4개소)한다.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167개 기관의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 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1개 기관은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 2577명을 재배치 한다.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 282명도 재배치 한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말~2023년초에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