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 등..尹 개혁 힘싣기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8일 지역 맞춤형 교육 현안 및 2030 부산 국제박람회(엑스포) 대책을 논의하며 윤석열 정부에 연일 힘을 싣고 있다. 당정은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과 대학지원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및 위임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고위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 개혁과 2030 부산 엑스포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개혁을 두고 연일 협의체를 가동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 싣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지원 관련 권한 지방 이양 및 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지방대 육성법'도 올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학과 신설과 정원조정 등 규제를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해산할 경우,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 허용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문화 및 체육, 복지 시설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한다는 안을 통해 특별교부금 지원 및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 조사 및 관련 대책 마련과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법률 개정 추진 등을 합의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두고선 오는 4월 현지실사와 6월·11월에 열릴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차별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해 홍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