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로 코로나' 돈 없어 포기? 지방 재정 휘청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중국 정부가 실은 돈이 부족해 전면 봉쇄를 중단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주요 지방 정부들은 지난 3년간 완전 봉쇄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NN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지방정부들의 코로나19 방역 지출 현황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지방정부들은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새해 목표를 제시하는 연례 회의를 열기 시작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예산안 및 각종 정책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CNN에 의하면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부유한 광둥성은 지난 13일 예산 보고서 발표에서 과거 3년 동안 코로나 방역에 총 1468억위안(약 27조171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출에는 코로나19 검사, 백신 접종, 정책 집행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환자 치료 비용과 공중보건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둥성의 코로나19 방역비용은 매년 50%씩 늘어나 지난해 711억위안(약 13조668억원)이었다. 이는 광둥성 전체의 연구 및 개발 비용의 35%에 달한다. CNN은 중국이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마련한 국가반도체산업투자펀드(빅펀드)를 언급하고 광둥성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쓴 돈이 빅펀드 초기 투자액(1387억위안)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돈이 부족한 곳은 광둥성 뿐만이 아니다. CNN은 중국의 지방 및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지난해 1~10월 6조6600억위안(약 1226조원)에 달해 전년 대비 3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 적자는 10조위안(약 184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중국 베이징 당국은 이달 15일 발표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약 300억위안(약 5조5212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비 140% 늘어난 액수다.

푸젠성은 지난해 2021년보다 56% 늘어난 130억4000만위안을 지출했으며 3년 동안 총 방역비용은 305억위안이었다.

CNN은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가 제로 코로나 중단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코로나19 봉쇄정책이 공식 완화된 지난 8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축출하기가 힘들며 사회적 비용과 방역 및 통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