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5명 불구속 기소(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통일부 조명균 장관 및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5명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과 관련해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2018년 6월 인사수석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후 공공기관 직원을 시켜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내부인사 인사를 부당 취소했다는 혐의가 있다. 또 김봉준 전 비서관과 함께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민간단체에 취업시켜 주기 위하여 산자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정치권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 사직하라'는 등의 반복적인 요구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한국판유리산업협회를 포함하여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의 상근부회장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후 그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고 전해졌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포함하여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과기부 산하 7개 공공기관 기관장들로부터 부당히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각 부처 장관 등 자신의 권한을 부당히 남용한 직무권한자를 선별해 기소했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행정관 및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관여한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산업부의 압박으로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산자부·과기부·통일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며 위법 사실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