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민주당-법무부, 대장동 의혹 법리공방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야비한 언론플레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며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다.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의 수법"이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라고 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백함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했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천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 공공환수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한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할 정도였다. 세상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공공환수를 알차게 하지는 못했다"며 대장동 비리 의혹에 이 대표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윤석열 검찰은 비열하게 언론 뒤에 숨어 조작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야당대표를 모략하고 있으니 야비하다"며 "검찰에 똑똑히 경고한다.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장동 의혹 관련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같은 날 오후 법무부는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 허위 주장이 있어 바로잡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기소 직후인 12일 피고인에게 발송됐다.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따라 기소 후 7일이 경과된 어제(20일) 위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 고소장이 발송 및 전달되고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게 보통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위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에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