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최고위급, ‘미 핵우산 우려’ 논의 중”
2023.01.26 14:08
수정 : 2023.01.26 14:08기사원문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사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美 정책 연구소 AFPI(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두 전문가를 초대해 ‘증가하는 북한 위협에 맞서다(Confronting growing threats from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회를 열었다.
두 전문가는 모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더 강력한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했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에선 ‘세 가지 옵션’으로 북핵 대응 접근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에 대응하는 ‘세 가지 옵션’이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협약 △한국의 독립적 핵무장을 의미한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위 관리들,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큰데, 한국은 미국이 확장억제라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아주 우세한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북핵 대응 선택지와 관련한 일각의 주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또한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불리는 정책은 사실상 대북 정책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과 더불어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오늘 당장이라도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재 대상 목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러시아, 이란과 공조할 수 있는 것은 제재로부터 받아야 할 압박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선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통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오라는 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 북한의 석탄 수출로부터 얻는 수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