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추경 전혀 검토 안 해…가스요금 조정 검토"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 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횡재세는 지난해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의 일정 기간 수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이 수익나고 하면 우리가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게 건강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는데, 재원 마련 방법으로 그간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해온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에 대해서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들은 소위 말해서 유전을 개발하고 유전을 통해서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해서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여서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를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서 세금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640조 예산 통과시킨게 엊그제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다"며 "추경이란 건 본예산 집행을 상당부분 하고 그다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여러 재난 상황 등이 있어서 기존 예산에 수정 가할 필요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을 풀어 서민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에 시동을 걸며, 추경 편성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해서 지원하자고 하는데, 물가를 또 자극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라며 "그러면 또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금리 인상 요인이 되면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이 어려워 진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보고 정말 부족한 우리 여러 경제 상황이 발생했느냐 그때 판단해도 판단할 일"이라며 "1월에 추경을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4분기 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가스공사 적자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엄연한 현실은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적자도 숙제로 있다"며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