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주당 시장들, 모든 가구에 '난방비 재난금 준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의정부=노진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든 가구에 '난방비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방비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에게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방식을 연구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근거지인 경기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지자체가 보편복지 방식의 난방비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있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인한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민주당 시장 9명 중 6명 '난방비 재난지원금' 추진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들 9명 중 6명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0만~20만원의 '난방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안양, 파주, 부천, 시흥, 광명 등이다.

이 가운데 파주, 안양, 화성, 평택, 안성, 광명 등 6곳에서 모든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은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파주시가 지난 9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번주내 다른 도시들의 난방비 지원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안양시는 가구당이 아닌 모든 시민 1인당 난방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수원과 부천, 시흥 등 3곳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모든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표 '보편복지' 난방비 재난지원금으로 재확산

이처럼 경기도내 민주당 시장들이 난방비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불러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대책 발표회'를 열고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방정부도 국민을 도우려 애쓰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모두가 힘들 때인 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난방비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동연 보편지급에 반대, 국힘 단체장들과 형평성 논란 등 갈등 예고

그런가 하면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보편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올해 취등록세가 2조6000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든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불가능 하다"며 "또 보편복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에도 (김 지사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지사는 우선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배제되는 계층들을 위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방비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시장들을 중심으로 본격 확산될 전망이며, 난방비를 주지 못하는 지자체와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있는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 등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mail] 장충식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