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지난해 이어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초당적 발의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에서 다시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과 북한 당국에 이 문제를 즉각적인 인도주의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18대 미국 의회 하원에서 14일(현지시간)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시드니 캠라거-도브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모두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측 이산가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계 이산가족과 그들의 직계 가족을 재회시키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적십자사 같은 단체를 통해 재회할 가족을 찾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향후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한국계 미국 시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이 사안을 즉각적인 관심사인 인도주의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미셸 박 스틸(공화당), 앤디 김(민주당),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당) 등 한국계 의원들이 모두 동참했다.

아울러 하원 중진 아미 베라, 브레드 셔먼, 짐 맥거번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의원이 발의자들과 함께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영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너무 늦기 전에 한국계 미국인들을 전쟁으로 피폐해진 북한의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시키기 위한 동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아태소위원장으로서 이산가족 상봉법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시드니 캠라거-도브 의원은 "일상화된 가족의 이산은 세대, 역사, 국가에 걸쳐 반향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거의 7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 많은 한국인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캠라거-도브 의원은 “우리는 이 가족들이 다시 합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재미 이산가족들을 재회시키기 위한 이 초당적 노력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니다.

미국 하원은 앞서 117대 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어 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채택한 2023 국방수권법안에 미북이산가족상법안을 포함시켜 법으로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 추진 방안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민간연구단체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23 군사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23)’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전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보고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더욱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야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준탄도미사일(Quasi-Ballistic Missile)과 극초음속 활공체(HGV), 지상공격 순항미사일(LACM)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무기의 성능과 자체 개발 역량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지는 구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 소련과 중국산 장비에 점점 더 많은 자체 설계와 개선 작업이 추가되고 있지만 정확한 성능은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로켓 추진을 포함해 북한이 보여준 일부 기술적 진보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기록상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며 “목격된 북한의 행동은 여전히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활동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발사와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됐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새로 출범한 윤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된 국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새 정부가 첨단 기술과 사이버 안보에 초점을 맞춰 국방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는 데 주목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폐기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도 다시 채택했다고 밝혔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