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 고도화 대비, 확장억제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증강 시급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8일 오후 평양 순안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을 발사했다.

군사전문가들은 고각 발사된 이 미사일이 정상 발사 땐 최대 1만4000㎞ 날아가 워싱턴DC 등 美 동부권 타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으로도 정상 발사 땐 최대 1만4000㎞ 날아가 워싱턴DC 등 美 동부권 타격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음날인 19일 오전 북한 김여정은 북한 선전매체를 통해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면서 미국을 향해선 "미국은 세상을 기만" "어리석은 궁책을 포기" "자기의 전망적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야 할 것" 등 특유의 거친 수사로 북한 자신들의 대화 상대가 미국임을 시사하는 주장을 펼쳤다. 북한이 한국을 일축하면서 여전히 미국과 직접협상을 희망하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에 맞서 같은날 한·미 양국은 북핵 위기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 공군의 F-35A 및 F-15K와 미 공군의 F-16 등 총 10여대가 참가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 대응했다.

군 당국은 미 확장억제 전력의 적시적이고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매번 이러한 대응이 최선의 대응인지, 현실화된 북핵 완성과 선제 타격의 위협 속에 한·미·일 군사협력이 왜 필요한지, '확장억제' 이외의 대안은 없는지를 짚어본다.

美 전직 고위 관리,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 제기

최근 미국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확고한 방어 공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완성할 경우 과거 소련이 그런 수준에 도달했을 때와 비슷한 파장을 일으켜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도 배제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NSC 부보좌관이자 윌슨센터 중동 석좌는 지난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명백하고 공격적이어서 철저히 우선시하고 있다며 국제테러·이란·북한 위협은 후순위라고 평가했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NSC 비서실장도 현재의 확장억제 대응이 충분치 않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 다른 분쟁들에 주의가 분산돼 북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최근 발표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의견에 의하면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무시하지 않치만 확실히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높은 우선순위를 두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바이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도 명시했다며 미국은 한국을 방어함으로써 역으로 우크라이나 방어를 돕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전략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중부사령부가 중동에서 매우 강력한 전방 부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외교적 접근과 전략 없이 군사력과 군사 자산 배치, 그리고 주둔만으로는 지역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은 미국은 글로벌 파워다. 여러 위협에 (동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은 지난해 75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했고 최근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듯하다. 이것은 국제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을 담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특별대표를 상근직으로 승격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더 진전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美, 확장억제 공약 확고...북핵 진전시 세 가지 방안 존재 전망

제프리 석좌는 다만 우선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고 견고하다.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이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투기를 더 자주 띄우고 여러 종류의 무기를 과시하는 군사적 조치는 쉬운 일이다. 외교적 전략을 세워야 하며 군사적 조치는 한 요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군사적 측면에서조차 북한은 미국의 방어망을 압도하기 위해 핵을 탑재한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것이다. 1950년대와 60년대 소련이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는 매우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기까지 했다. 최근엔 (북한에 대해) 억지력과 군사 조치가 강화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전됐으며 특히 일본과 한국이 더 통합됐지만 이런 조치가 다가오는 비대칭 군사 위협에 실질적 대응과 진정한 외교력을 대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현재의 확장억제에 어떤 요소를 더 추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제프리 석좌는 △우선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이 1990년에 한국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유럽에도 전술핵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핵무기 공동 통제도 추가돼야 한다며 몇몇 나토 국가들과 그렇게 하고 있다. 기밀이어서 국가명을 밝힐 순 없지만 그들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우리는 무기를 제공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한국이 드골 대통령 당시 프랑스처럼 자체 핵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안은 매우 중요한 군사적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조치를 북한이 역내에서 야기하는 위협에 대해 한·미간 통합된 외교 전략과 따로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인들이 87%가 독자적 핵무기나 미국 핵무기를 영토 내에 갖고자 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인가에 대한 질의에 제프리 석좌는 우선 미국은 협력국 국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저 B-2 폭격기를 한국 영공에 더 자주 전개하자는 수준이 아니다. 이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답을 갖고 있지는 않치만 여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50년 전 소련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능력을 갖춘 것은 우리의 유럽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이것은 우리와 한국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주자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이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한일 핵무장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어떤 공화당 대통령도 한국, 일본과 강력하게 연대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해도 한국,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최선의 방안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 핵 프로그램 위협이 계속 진전되면 한국 핵무장을 밀어붙일 것으로 본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더 관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日, 3대 안보문서 개정…원거리 선제 반격 능력 확충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임시 각의에서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의결하고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전수방위에서 벗어난 방위력 강화를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선제 반격 능력 확보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또 5년 뒤인 2027년까지 현재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로 늘리고, 원거리 타격을 위한 무기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은 해군 전력 분야에서 높게 평가됐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의하면 일본의 군사력은 헬기모함을 포함한 항공모함 부분에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4위에 올랐다. 4000톤급 이상 구축함 부문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일본의 첨단무기에 사용되는 소재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단적으로 보잉 787 동체에 사용되는 복합소재는 전량 일본에서 생산된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스텔스성을 보장하는 핵심 부품은 30겹의 탄소 복합소재다.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이 소재를 강철보다 강하면서 섭씨 약 427도의 고열·고압 처리 과정을 통해 제작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국이 우려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여타 서방국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 의사를 표명했으며 심지어 베트남, 싱가포르 등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겪었던 나라조차도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훈련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투입되는 미군자산은 상당 부분 주일미군과 연결되어 있다. 주일미군은 현재 5만2000명 수준이다. 요코스카의 항모전단과 사세보항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의 강습 원정군, 그리고 오키나와의 주일 미공군은 유사시 한반도까지 작전 영역으로 삼는다.

韓, 한미일 동맹 외교강화·자주국방 등 역량 발휘해야

북한의 전면 남침이 발생할 경우 일본과 주일미군 기지를 통한 미군과 유엔군의 군사적 지원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땐 '죽창론'으로 대변되는 반일감정 선동으로 너무도 당연한 것조차 이상하게 곡해한 바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되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 등은 군사적 협력과 별개로 냉정하게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이 지난 정부에서 북·중에 주로 저자세로 일관하며 '사드 3불'과 '인도·태평양 노선 합류 회피' '종전선언' 근시안적 '안미경중' 에 빠져 있는 사이 일본은 미국과 상호신뢰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을 밀착, 강화해 이른바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군사대국화의 길을 착실히 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현재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로 현실적으로 글로벌 파워국 미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100년 전 사고방식으로 마치 일본군이 자위대 깃발을 달고 한반도에 진출한다는 가정은 한마디로 피해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전개되는 신냉전적 국제질서는 정치와 안보에서는 대립적이지만 경제에선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다극화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대한민국은 북핵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과 그와 연결되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도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자주국방 실현으로 대북억지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 통합과 초당적 외교에 집중해 북한의 도발 동기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