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수 절대 안 늘린다" 정개특위 결의안 상정 반발

      2023.03.20 09:52   수정 : 2023.03.20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 당 뜻과 다르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를 소집해 결의안이 통과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었다"며 "4년 전 여야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이) 그 틈을 이용해 느닷 없이 의원정수를 증원한다는데 우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지초자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내 의견이 정개특위 결의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현재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2개의 안을 넣어서 통과시켰다"며 "오늘 10시 40분에 정개특위 위원 전체를 소집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오는 27일 열릴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3개를 압축해 선정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 합의된 결의안은 총 세 가지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이중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2개의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안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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