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계 "52시간제·기업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부울경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1일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충남 아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부울경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실장과 부울경 3개 시도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 류광지 ㈜금양 대표, 노은식 디케이락㈜ 대표 등 부울경 지역 주요 기업인 10여명이 함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나 유치활동이 어려운지 파악해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부산의 발전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행사인 만큼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대표들은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 관련 정부 지원 △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입주면적 제한 해소 △해외 수주에 따른 선수금 환급보증 은행 대출한도 제외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장기근속 특례제도 시행 △자동차운반선 제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요청 △국가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허용 등 10여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부산상의는 조선·해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안정성 향상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선물환 포지션 계약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최근 수출 관련 애로와 관련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입·출항료 및 접안료, 정박료 등의 제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다. 금양은 신속한 공장 신설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요청과 함께 원활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진행을 위해 정부 주요 부처의 행정·외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엠티에이치콘트롤밸브㈜는 국가 신성장기술인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명지·녹산 국가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동원BIDC㈜는 대형투자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동일항만에 대해 입주기업별 15만㎡로 제한돼 있는 임대면적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화엔텍은 해외수주에 따른 선수금 환급보증은 은행 대출한도에서 제외하고 신용평가 대상에서 계열사와 관계사는 제외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기준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기업인 디케이락은 비전문취업비자인 E-9 소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도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방 제조업체를 위해 별도의 추가 쿼터를 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이날 "3고 현상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정부가 위기극복의 키플레이어인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지원에 나섬에 따라 일선 기업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들과 기업규제 내용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길 바라며, 오늘 자리가 지역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된 내용의 진행상황을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챙겨봐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mail]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