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한다면..美中日 반응은?

[파이낸셜뉴스]

MS 챗봇 뉴빙에게 북핵 대처 옵션 물었더니…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존 검색엔진 '빙'(Bing)을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와 같은 형태로 업그레이드한 뉴빙(New Bing)은 핵 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남한이 취할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 추구'를 제시했다.

23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박종평 서울여해재단 교수는 뉴빙에게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고, 대한민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뉴빙은 지난 2월초 전세계적으로 공개됐고, 박 교수가 뉴빙 가입 승인 신청 16일만인 지난달 25일 뉴빙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뉴빙은 우선적으로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질문"이라고 전제하고 남북관계에 대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오랜 갈등과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휴전 협정에 서명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군사적 도발에 직면하고, 제재를 가하고, 화해를 추구하고, 관계의 기복을 경험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6·25 전쟁 발발 당시부터 남한측 정권이 바뀔때마다 진행돼온 남북간 대화 훈풍모드를 비롯해 연평도 포격 등 미사일 및 군사적 도발, 이후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등이 되풀이되는 과정을 제공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론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南 선택가능 옵션은..美 동맹 강화, 대북제재 국제지원, 인도적 지원 등

뉴빙은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요소로 △양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 △리더 간의 신뢰와 의사 소통 수준 △중국, 러시아, 일본, 유엔과 같은 다른 국가의 역할과 영향력 △국민의 여론과 정서 △자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도주의적 및 인권 문제 등을 꼽았다.

이 역시 냉·온탕을 오간 남북 및 주변 국들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일반적으로 풀어냈다는 평이다.

뉴빙은 이같은 요소들을 감안해 남한이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옵션들을 제시했다.

이어 "평화, 안정, 비핵화, 이산가족 상봉, 문화 교류, 경제 개발 등 공동의 이익에 대해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계속 추구한다"며 "북한의 도발과 국제규범 및 합의 위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뉴빙은 △안보 및 외교를 위해 미국 및 기타 파트너와의 동맹 강화 △제재 또는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 지원 △인도적 지원이나 정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등도 남한이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들었다. 남한내 특정 정권이 선택한 옵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선택 가능한 풀 옵션을 개괄적으로 나열한 듯 보였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뉴빙 답변에 대해 "원칙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실제 실행해야 할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독자 핵무장 가정아래 미일중 반응 '제각각'

박 교수는 또 뉴빙에게 '민감성 의제'인 '남한이 핵 무장을 한다면 주변국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봤다.

뉴빙은 "그것은 가설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질문"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수십년 동안 핵무기 획득 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남한측 핵 무장을 둘러싼 찬반 여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뉴빙은 "일부 한국인들은 핵무기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보와 주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핵 무기가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지역 군비 경쟁 을 촉발하기 때문에 핵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남한내 팽팽한 양비론을 소개한 것으로 관측된다.

남한의 핵 무장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동맹과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핵 국가의 핵무기 획득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을 반대하는 미국정부 등의 의견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일본측의 예상되는 반응과 관련해선 "일본은 (남한 독자 핵무장시)위협과 불안을 느낄 것"이라며 "일본은 또한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방어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밖에도 남한과 관계가 불편한 중국측 반응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를 적대 행위이자 지역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강화하거나 대화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적 주둔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에 반대하는 중국정부의 현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여전히 북핵에 대한 압박 옵션을 중국정부가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