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뜨거운 '한일戰'..지소미아·수출규제 해제 놓고 與野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놓고 다시 한번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국방위원회에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와 한일군수지원협정 가능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와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해제 등을 놓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우선 국방위에서는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인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포문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는데, 완전 정상화 이전에도 지소미아는 종료에서 종료 유예로 통보해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정상화 선언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MD(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소미아-악사(ACSA·상호군수지원협정)-MD체계 편입 단계로 2016년 로드맵을 받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내용과 형식, 모두 굴종적이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만 풀고 화이트리스트는 안풀었는데, 우리는 지소미아 정상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안한다. 축구로 따지면 4:0 완패"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는 정보 공유에 대해 서로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이고, 악사와 MD체계와 관계 없다. (대통령께서) 과거에 MD체계에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최근 북한의 핵탄두 공중 폭파 훈련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에 임박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면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의 명분과 당위성을 거들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북한의 무기가 수중부터 공중까지 상상할 수 없는 발달이 이뤄졌는데 이 상태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 가치를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명확히 얘기했다. 지소미아는 여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반도체 생산 주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어제 니시무라 야스토시 장관이 '한국적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상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를 보면 일본은 아직 (화이트리스트 복원)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하는데 우리는 다 해주려고 하니까 일본이 추가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3년 반 동안 묶여 있던 한일 간의 교류 경색이 풀어질 때가 됐다"며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협약하면서 같이 복원시키지 않을까 한다"고 맞받았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에 대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소부장의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는 소부장 산업이 2년 만에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없다"며 "포토레지스터의 경우 아직도 일본에서 77%, 벨기에에서 16%를 수입하고 있어 완벽하게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부장 기업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의 시각은 대한민국이 세금을 지원하고 제품 구매도 대기업이 다 해주는 꼴인데 국내 소부장 경쟁력을 키우는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고 일본기업의 맷집을 키워주는건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일본 생각 전에 국내 소부장 기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정경수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