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애로사항 320건 해결"...수출 부진 반등에 총력대응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연속 6개월 감소를 기록하며 부진의 늪에 빠졌다. 수입˙수출 성적표로는 13개월 연속 적자다. 무역적자 규모는 올 들어 20일까지 265억8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부처의 총력 대응으로 수출 감소세를 끊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출 현장 애로사항 또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402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해 320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는 수출 유망 품목 선정과 무역보험 우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물류에서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해 수출물류기업의 시설 대형화에 물꼬를 터줬다.

수출절차도 간소화했다. 중고차 수출시 등록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출 이행 신고기한도 현행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도 해외 자회사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지적재산권 기반 소프트웨어(SW)기업의 해외 진출 길도 더 넓어진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기업 어려움을 해결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중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제도 정책 지원사업정보 등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5월 초 가동할 계획이다.

해결 완료 사항 이외에도, 16건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조달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연계로 해소방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법령개정, 관계 부처의 협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중인 건은 55건이었다. 이밖에 11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관합동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일일이 여러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