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과 타이레놀, 비타민 등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8일 밝힌 데 대해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통일부는 지난 2020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유엔이 1993년 기본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3일 미국 상원의원들은 언론 자유가 없는 북한을 비판하고 국제적 압박과 대북 정보 유입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북한은 광범위한 억압이 일어나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가장 폐쇄적인 사회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밴 홀런 의원도 “이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세상에 대한 진실과 사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밴 홀런 의원은 특히 북한 내 정보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와 의회가 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국제적인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구식 기술이 있고 현대 기술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북한 정권이 세운 벽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인권코커스 공동 의장인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상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근 미 의회에서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와 우리가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북한 내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급히 들어야 할 필요에 관해 진정으로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중진인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도 “주민들이 정보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것이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될 때 정부 관료들의 정직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주민들에 의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거의 매년 언론 자유도가 최악인 나라로 꼽히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