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전환 '국방과학기술 활용·구축방안' 모색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선 최근 산학연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중점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기호 국방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병헌 국회의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엄 방사청장은 이날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한 국방과학기술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소유·관리해온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이전이 필요하단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방위산업을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기술 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국방기술을 민간소유로 전환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국방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방사청이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민간이전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국방기술을 개발기관 소유로 인정하는 선진국 추세 △경쟁력 있는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참여 촉진 △국방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해 주관 연구기관이 국방과학기술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환하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거나 개발 성과물의 하위개념을 구체화하는 등의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