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겨눈 與..尹 노동개혁 구체화 돌입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회의를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현 노동시장 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으로 이분화된 경직된 구조로 인해 이들간 대우나 복지 등에서 차별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이나 충돌로 노동시장의 유연성마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시스템에 과감한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국정과제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 구체화에 집권여당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반드시 개혁"에 힘싣는 與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노동개혁 특위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스타트업에 방문해 주69시간제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위원장은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무노조와 유노조로 양분화돼 있다"며 "그 속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오늘 회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모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에 노동개혁을 포함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주창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노동개혁의 내용인 노조 회계 투명성과 불법 폭력 노조에 대한 근절, 공정채용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등에 대한 당정과 특별위원회를 추진하며 발맞추기에 나섰다.

與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속도전 돌입

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6월 중 노동과 산업, 복지와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자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의 적자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강화 당부 △노동시장 약자 보호 등을 강화하자는 논의를 거쳤다며,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적자해소와 관련해서는 조선업의 상생협약 등 차질없이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여기에 대한 모델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두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근로복지 사업을 있는 곳에서 공동기금을 출연하는 사업들이 있다. 지금 1차 도급과 1차 협력업체에만 대상이되고 있어 이 부분들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적자해소를 위해 원청과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며,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질문에 "여야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라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라기보단,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공정채용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건강문제에 관해서는 빼야 한다는 게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되면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했다.

상생협약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조선업이 시범으로 한다.

모니터링을 해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모델을 키워나가자는 것"이라며 "업종별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