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해산장려금 두고 與 "강력한 유인책 필요" VS 野 "먹튀조장법"

[파이낸셜뉴스]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부실대학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사립대학교 구조개선을 위한 일명 사립대학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지만 폐교하거나 해산하는 대학에 대한 '해산장려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개혁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먹튀 해산"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 '해산지원금 지원법'에 野 "먹튀조장법" 비판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폐교하거나 해산하는 사립대학교에 대한 해산장려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해산장려금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사학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을 타 학교 법인 혹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해산 당시 잔여재산의 30% 이내 범위에서 설립자 등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교육부의 수장인 이주호 장관도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해산장려금 대신 잔여재산을 공익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성의 원칙에도 훼손되고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먹튀 해산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지방 사립대학교의 폐쇄가 이뤄진다면) 지역 사회의 충격은 어떻게 완화해야 하느냐"며 "지역사회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데 있어 잔여재산 처분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정진단만 가지고 대학구조조정을 결정하는 식의 법체계는 교육부에서 절대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재단의 잘 안 팔리는 재산을 공적으로 떠넘겨 부담을 공적 부담으로 떠넘기는 활용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구조개선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해산 이후 청산 문제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보호조치나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등이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사립대 구조개선의 지원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與 "사회구조 변화로 강력한 유인 필요"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변화로 인한 귀책사유를 대학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령인구의 급감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고,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대학의 잘못이나 사립 대학의 잘못으로 귀책사유를 몰고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버티는 것이 학교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피해가 가고 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지고, 주변 상권이나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져 전체적인 대학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강력한 유인효과를 줘서라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자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영진을 제외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면서 구조개선을 독려해봤자 실제로 경영진의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만약 해산장려금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한계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