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배진교 “국힘·민주, 가상자산 전수 조사 수용하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주 국회는 본격적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 오늘 정개특위와 행안위 법안소위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기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가 ‘김남국발(發) 코인 사태’에 소나기 피하려는 벼락치기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 조사에 여야 정당 모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양당은 정의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요구한 지 열흘이 넘어가는 오늘까지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미루면서 슬쩍 꽁무니 빼고 있는 민주당, 김 의원 수사와 전수 조사를 선후차 문제로 호도하는 국민의힘 등 양당 행태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가상자산 내역 공개는 빨라야 내년 3월”이라며 “그러나 국민 요구는 지금 당장 현황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 정무위에서 전수 조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마당에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 의원 이외 추가 연루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수 조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국회 윤리특위도 신속하게 열어 징계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뒷북 진상 조사로 김 의원 ‘꼼수·방탄 탈당 길’을 열어 준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마저 깔아 줄 요량이 아니라면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깡통 전세 특별법’을 오늘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한달간 거듭된 공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다”며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를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지도, 사회적 재난으로 보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지난 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대안으로 '최우선 변제 적용'과 '전세 대출 채무 조정 지원'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비정하고 무책임한 거부를 거두고 정의당이 제안한 대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