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내년 쯤 고속道 통행료 인상 검토" 시사

[파이낸셜뉴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은 25일 내년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말 4.7% 인상 이후 7년 넘게 동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에서 벗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쯤에는 현실화하는 방법이 가시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 통행과 관련해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만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미 널리 확산된 상태인 만큼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없애자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책적 통행료 감면으로 빚어지는 부담에 대해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SO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경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철도와 버스 등 운송 분야에 적용된다.

그는 "같은 공공기관인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PSO를 보전받고 우리는 보전받지 못하는 금액이 1년에 3500억원가량 쌓이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전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속도전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경인선(인천~서울 19.3㎞)과 경부선(용인~서울 26.1㎞)에 대해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수도권제1순환선(구리~성남 31.5㎞)은 올해 상반기, 영동선(용인~과천 31.7㎞)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860기인 휴게소 등의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말까지 1399기로 늘릴 예정"이라며 "전기차 특화 휴게소도 올해까지 4곳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