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 첫 추경 3조…"민생경제 회복 마중물로"
2023.05.30 10:00
수정 : 2023.05.30 18:17기사원문
서울시 예산이 5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52조3072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전년보단 3.9%(2조244억원) 감소해 정부 긴축기조를 이어간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분(87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포함한 1192억원을 투자한다.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월 30만~60만원), 전국 최초 난자동결 시술비용 등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그 외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며,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선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