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국민 긴급돌봄' 추진

[파이낸셜뉴스]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통합 관리된다.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겪을 경우 돌봄·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던 연령대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곳곳에 흩어져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이 쉽게 인지하고,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기능별·대상별 중첩 사업은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부가사업 운영 시에는 유관부처(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다양한 상담·안내 전화 및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느 기관과 소통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도 높인다. AI 기반의 24시간 운영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사회서비스 서비스의 대상과 양, 질을 확충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신속히 일시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비를 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864만원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