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치적 노린 北, 북핵공조 강화한 한미일 3국 맞대응하려다 망신살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5월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핵과 미사일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으나, 기술적 결함으로 실패했음에도 추후 재발사 계획을 밝혔다. 이번 발사는 한미일 3국간 안보 공조 강화에 대한 맞대응 의지로 해석돼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실제 북한은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시작임을 알린 만큼 향후 강대강 대응 의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사 실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압박에 북한 당국이 기술적 여건을 살피기 보다 내부 결속을 위한 군사적 성과를 내려는 성급함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전승절'(정전 협정일·7월 27일) 70주년을 앞두고 정찰위성 발사 성공이란 치적을 올리려던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북한의 발사 실패와 상관없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 한미일 3국간 공조 강화로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강대강 대응하려던 北, 성급함에 실패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지 2시간30여분 만인 오전 9시5분께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 신형 엔진과 연료에 사실상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시인했다.

미리 통보한 정식 예고기간(5월31일 0시∼6월 11일 0시) 중 첫날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해 위성체 궤도 진입 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가 성공한 뒤 위성 발사 예고 시기를 공식 발표하면서 경쟁에 나섰던 북한은 전세계에 기술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활성화,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은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정찰위성 외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을 시간을 두고 감행할 것이란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은 필수불가결한 무기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실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군사정찰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 입장에선 갈수록 불리해지는 현 정세에서 정찰정보 수단의 확대와 다양한 방어, 공격형무기들을 갱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김정은 위원장의 성급함에 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상반기 안에 위성발사 성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기술적 한계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앵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예고한 기간 첫날에 발사한 것은 태풍 등 기상을 감안한 것이나 다소 서두르는 모습에서 실패해 모양새가 구겨졌다"며 "6월초 당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한 만큼 가급적 6월 재발사가 예상되는데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발사 실패에도, 한미일 3국 대북대응 강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실패했으나, 북한의 발사행위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불법행위인 만큼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을 비롯해 3국간 안보 공조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미일 3국이 따로 대응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도 3국 북핵수석대표간 협의에 대해 "계속해서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며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을 비롯한 지역 억지력·대처력 강화, 유엔 안보리 대응을 비롯한 국제협력에서 미일·한일·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mail]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