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선 정말 안 되지 말입니다"..국민생명 지키는 軍까지 파고든 마약

[파이낸셜뉴스]

국민생명 책임지는 軍까지 손 뻗친 마약범죄

최근 10대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방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군대까지 마약이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대 특성상 젊은 세대들이 모여있고, 일반 사회와는 달리 다소 폐쇄적인 문화가 있는 만큼 오히려 더 쉽게 마약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모인 군대가 개방화되면서 일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까지 늘고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익숙한 이들이 마약범죄와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74건..증가세

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가 74건에 이른다. 매년 10건 이상 적발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8건이 입건됐다.

지난 2018년 대마를 직접 재배해 피울 목적으로 종자를 밀수한 한 육군 중사가 우편으로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중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장 A씨 등 6명이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웠다가 적발된 바 있다.

전문가 '자유로운 병영문화, SNS익숙, 집단생활' 등 원인 지적

전문가들은 군대 내 마약이 퍼지는 원인으로 △광범위한 마약 유통 △젊은 층이 모여있는 특성 △군대 내 휴가·휴대전화 사용 증가 등을 지적했다.

김희준 LKB 대표변호사는 "최근 마약 구입이 너무 쉬워지면서 군인을 포함한 젊은 세대가 SNS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젊은 층이 모여 있는 집단이므로 호기심이 많아 함께 마약에 빠져들기 쉽다"며 "최근에는 휴가와 휴대전화 사용도 많아져 휴가 때 마약을 받아 군으로 반입하거나 군대 내에서 휴대전화로 마약을 구입할 기회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군 당국이 자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 한편 군대 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지난 달 8일 밝혔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에는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과 위험물 반입예방을 위한 택배·소포 전수 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들이 1년에 한 번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고, 마약 중독자는 부사관·장교 등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보건의료법·군 인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박진실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군대에서 마약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개선 노력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