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친다"더니...’신당역 스토킹 살인’ 항소한 전주환, 2심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정식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의 항소심 결과도 오는 13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양측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을 3차례 진행했다. 정식 공판에서는 검찰과 조 회장 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돈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지난해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의 항소심 결과도 오는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은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날 검찰 측은 "교화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고 전주환 측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