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화국' 3개월 간 마약사범 3670명 붙잡혀…지난해 대비 21% 증가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사범에서 20~30대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태국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367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0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033명) 대비 21% 증가했고, 특히 구속 인원은 78.6%(지난해 동기 509명) 증가했다.

이번 단속에서 △밀반입·판매 등 공급 사범(1108명) 검거 인원은 2.2배(지난해 같은 기간 506명) △필로폰 압수량(37.9㎏, 126만명 동시 투약분)은 10배(지난해 같은 기간 3.7㎏) 증가했다.

아울러 범죄 3건, 14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세부 유형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30.9%로 가장 많았고, 30대(21.8%), 40대(15.6%) 순으로, 마약류 사범의 주요 연령층이 2030 세대임을 확인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5.6%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국적별로는 태국(293명), 중국(140명), 베트남(100명) 순이었다.

클럽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동기 대비 3.1배 증가한 162명을 검거했으며, 클럽 등 유흥가 주변 마약유통에 대해 점검 단속 및 첩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4.3배 증가(1382건→5875건)했으며 366건의 마약류 범죄를 검거(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 3.5배 증가)했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SPO 등 경찰인력을 투입해 총 94만6219명(6454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유관기관(지역사회 협의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간담회, 캠페인, 공익광고,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외국인 고용업체, 다문화 지원센터,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했다.

또한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상 2만1089건의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요청건수 264% 증가)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인 'NO EXIT'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3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해 마약류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일조해 주고 있다.

마약류 범죄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올해 5차례 개최된 '마약류대책협의회(총리실 소속, 14개 정부부처 참여)'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수사 및 치료·재활 정책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4월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한 수시 협업으로 국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6월 19일부터 식약처·보건소와 병의원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법원 양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체계화 및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최근 경찰청장은 베트남 공안부장관( 및 태국 경찰청장과의 치안총수 회담을 통해 마약범죄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치안협력에 합의했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및 태국 수사당국과의 협업으로 해외로 도피한 주요 마약수배자를 현지 검거하고 송환하는 등 활발한 국제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를 좀먹는 마약류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예방 및 치료·재활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