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순 마약투약범에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범 실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치료와 재활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사법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연계모델)을 1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한 뒤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부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 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배한글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