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 현장 쑥대밭"
2023.06.21 10:31
수정 : 2023.06.21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라며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 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던져 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며 국정 무책임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은 수습은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운다"면서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기 경력이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며 대통령 두둔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 이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고 '주 최대 69시간 노동 시간' 개편이 논란이 되자 이후 노동부 탓을 한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면 깊은 고심과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짚었다.
그는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5월까지 4만8000건으로 역대 최고 전망"이라며 "생계비가 부족해 제때 보험료를 못 내고 해약하는 생명보험 해약금만 이번 1분기에 60조에 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추 부총리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기대 섞인 장밋빛 전망만 내놨다"며 "정부의 역할 없이 이 경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다. 전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인데 대한민국만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