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비극'에 與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적극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조차 안 된 신생아 숫자가 2천 명이 넘고, 그 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앞선 22일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2015~2022년) 중 23명을 집중 조사한 결과 3명은 이미 사망했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민의힘은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출산통보제',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등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쟁점 사안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 법안에서 빨리 처리돼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단체가 출산통보제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 해소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아동 보호 체계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TF)도 구성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관련 기관들을 총동원해 신속히 실태를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베이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이나 베이비박스, 해외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도 직접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 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입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