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자친구에 강제 성관계하며 촬영.."강간이 아니라고?"

[파이낸셜뉴스] 잠이 든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한 남성에 대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잠든 연인 강제 성관계' 불기소 처분한 검찰 "가정적 승낙"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한다고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B씨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상반된 해석이다.

앞서 B씨는 2021년 1월 잠든 상태였던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었던 데다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지만 A씨의 경제·건강상 이유로 B씨 집에 잠시 머물고 있던 상태였다. 두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일체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났고 즉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증거 동영상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관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했다. 둘이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강제적 성관계가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잠들었다고 승낙한 것 아니다" 재정신청 받아준 법원

A씨 측은 검찰이 '가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A씨 측은 "연인 사이라고 하여 잠든 사이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현 시대에,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性)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재정신청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를 지난 5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B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가 심리한다.

오는 14일이 첫 공판이다.

[e-mail]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