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요율, 이른 시기에 점진적 인상 필요"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이면 근로인구 100명이 노인인구 10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올 지 모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이른 시기 내에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순천향대 부총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쇼크, 패러다임 전환이 답'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 6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 소진이 빨라진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에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연금 구조로는 베이비붐 세대는 본인이 낸 납부금의 3배를 받는 구조이고, 현재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도 2배를 받는 구조"라며 "이같은 구조에서는 연금제도의 계속 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의 방식은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연금지급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연금재정방식, 소득분배, 층간 기능 조정 등의 구조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모수개혁,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30년의 불황속에서도 국민연금 요율을 18.3%로 꾸준히 올려왔다"며 "연금개혁을 유지해서 점진적으로 2040년 초반까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17~18%까지 올리고, 수급 개시 조정까지 성공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미루고, 미래세대가 적어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언급되는 국민연금 불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5세 이상 개인이 본인의 노후에 필요한 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제적 저축을 통해 연금제도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전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지금처럼 2~3배가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에서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자가 절반은 근로자가 내는 구조"라며 "2~3배가 아니라 1배만 받는다고 해도 기업이 내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2배의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