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학위반납' 조국 일가, 검찰기소 영향 있을까...법조계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데 이어 아들 조원(26)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일가족을 기소하는 일은 드물다고 판단하면서도 진정성 등을 고려할 때 조국 일가의 이같은 행보가 검찰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아들 조원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이유로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씨 패소로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이같은 행보는 조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결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조씨의 사건 공소시효는 8월 하순으로, 기소를 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에 대해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일가족 전부를 기소하는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조씨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일가 행보의 진정성·사회적 영향력·형평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원칙대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소송취하가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나 다른 입시비리 사건과 비교를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도 "시험지 유출 공모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조씨에게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도 여론 등을 고려해 기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