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대강 추진" "추경 편성"… 與野 수해복구 해법 딴판

역대급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신속한 피해복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정책 대응방식에선 뚜렷한 차이를 보여 자칫 신속한 재난 대응이슈가 정쟁화로 흐를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해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지우기를 지목하는 한편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실체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수해복구를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신속한 복구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잇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사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으로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공동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 아픔을 보듬기 위해 소속의원들에게 조건없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현장 복구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재민의 아픔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에서도 시급한 수해 상황 등에 방해되지 않는 시점을 정해 의원들 모두 함께 자원봉사를 나갈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며 해외출장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편성과 관련, "정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도 같은 입장"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는 한편 일단 예비비로 피해 복구 예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여야정 TF에 대해서도 "당내 협의를 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복구에 대한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피해복구에 협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여야정 수해복구·피해지원 △도시침수법 신속 논의 △수해복구 위한 추경 편성 등을 요청했다.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여당의 판단미스를 부각시키는 한편 긴급한 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추경 편성 요건에도 맞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정 수해복구 TF(태스크포스) 구성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야정 TF의 문을 열어 피해복구와 지원을 물론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상황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드린다.

민주당이 그간 추경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는데, 홍수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추경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거듭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여당이 띄운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구호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전북 익산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이 4대강은 뭔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