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전용차로 시내버스 탑승시위를 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장연, 영향력 축소 불안감으로 시위"

서울시는 20일 "전장연이 자신들의 사업영역과 장애인계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며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발목잡는 행태는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버스 탈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서 계단버스에 우리를 태워줄 것을 요구하겠다"며 "장애인을 차별하는 버스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을 눈감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4840대)로 전국 1위 수준이다. 2025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율도 95%(337개역 중 320개역 확보)에 도달해, 내년까지 10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시내버스 운행방해 시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선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계획, 그리고 다음달부터 추진 예정인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3~5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기준대비 과소수급 장애인 392명(11.3%), 기준대비 과다수급 장애인 348명(10.0%)을 확인했다. 이에, 과다수급 장애인의 수급액은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과소수급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인 급여를 지원해 활동보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 1일부터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명분으로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토록 조치하고, 수행기관에는 보조금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예정대로 8월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탈시설화 정책으로 현재 700명의 퇴소 장애인들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 조사 결과 탈시설 장애인 38명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29명(76%)이며, 이 중 의사소통이 심하게 곤란한 장애인 20명은 자립보다는 요양과 돌봄을 받아야 할 사례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탈시설의 취지는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와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거주시설에서 나온 모든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8월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탈시설 전수조사가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전장연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전장연을 비롯한 현장의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불편을 수단으로 시위한다고 해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고, 전체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