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지방상권… 빚 떠안은 지역신보 휘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3.3%까지 치솟았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다. 1년 전과 비교해서 3배나 급증했다.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버팀목이 돼준 지역 신보의 보증이 본격 부실화되면서 향후 지방 경제를 뒤흔들 또 다른 '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경북, 대구, 전북, 인천 등은 대위변제율이 4%를 넘어서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2025년 지역 신보 재정이 파산을 맞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 확충을 요구하고 나서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30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역 신보 대위변제율·대위변제액·신규보증공급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7개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신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율은 3.3%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4월 3.0%를 넘어선 것이다. 대위변제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역 신보들이 은행에 보증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을 대신 갚아준 액수가 전체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위변제율이다. 문제는 대위변제의 전 단계인 보증부실률(사고율) 역시 급등하고 있어 지역 신보 부실문제가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 수준에 머물던 지역 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올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였다가 올해 1월 2.4%로 급등한 뒤 2월 2.4%, 3월 2.7%, 4월 3.0%, 5월 3.1%, 6월 3.3%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 경북(4.5%), 대구(4.5%), 전북(4.3%), 인천(4.2%) 등의 대위변제율이 4%를 웃돌아 보증 부실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3.7%), 부산(3.6%), 제주(3.3%), 충남(3.2%), 서울(3.1%), 대전(3.0%), 경기(2.9%), 광주(2.9%), 전남(2.9%), 강원(2.5%), 충북(2.3%) 순이었다. 지난해 출범한 세종(1.6%)을 제외하고는 모두 2~4%대 대위변제율을 기록했다.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도가 3.1%, 2.9%를 기록, 평균치 이하인 것을 보면 그만큼 지방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이 산출한 지역경제 업황지수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권역별 업황이 수도권과 대경권은 보합, 동남권과 제주권은 악화된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신보 중앙회 관계자는 "대위변제의 전 단계로 보증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을 청구하는 보증부실률(사고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5% 넘게 오르고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