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국방위서 '채상병 사건' 치열한 공방, "야당의 정쟁화" vs "외압으로 특정인 제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실 등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국방부의 책임을 물은 반면 여당은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야 충돌…"대통령실 개입"vs"야당 정쟁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은 윗선이 수사 과정에 개입하며 이첩이 보류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에서는 초동수사만을 진행하고 경찰에 사건이 이첩돼야 함에도 이를 보류하고 대통령실과 친분이 있는 1사단장을 제외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사단장이 안보실에 MB 때 같이 근무했다가 같은 출신이라 친하게 지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한 것 아니냐"며 "일단 보류 지시를 해놓고 (사실을) 꿰맞추기 위해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 장관이 먼저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다음에 법리 검토를 시켰다고 추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첩된 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건을 수사하면 된다며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한들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며 "지금 초동수사 정도 밖에 안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특검을 간다'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야, 국방위서도 난타전…공방에 회의 정회까지

여야 공방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방위는 현안 질의 시작 전부터 회의 참석자 문제로 충돌했다. 야당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박 전 수사단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수사에 압력을 끼치는 외압이라고 반대하며 공방이 심해져 한때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까지 받았던 수사 결과가 이날 오전 경찰에 이첩되며 일부 간부들의 혐의가 제외된 것 등을 두고 '축소 외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명을 받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했다. 유족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 등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수사 보고서에 대한 수정, 축소 외압이 가해진다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박 전 수사단장은 보직에서 해임되고 지금은 항명죄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집단 항명의 수괴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단의 자체 수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또한 오전 법사위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수사를 하는 기관은 수사 착수도 안한 단계라 큰 의미는 없다"며 "일부 특검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한데 경찰 단계 수사 제대로 돼서 국민적 의혹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명령 또한 항명이었기에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수사기록까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주 엄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