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살길은 뼈깎는 개혁과 감독체제 개편

뱅크런 위기까지 맞았던 새마을금고 정상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8월 31일 새마을금고의 경영 현황과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지난해 말보다 악화됐으나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에 힘입어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과 기업대출 집중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로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정부가 새마을금고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사태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한 모습만 보인다. 부실채권 정리와 대출 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건 단기 봉합책에 불과하다. 이런 수준으로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령,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연 2회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을 밝히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방안을 새로운 혁신안인 양 내놓은 것이다.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이 연 2회 경영공시를 하고 있다.

더구나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아예 쏙 빠졌다.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감독권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묵살된 형국이다. 오히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공조 위치에 머물 뿐이다.

이미 새마을금고는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탓에 신뢰를 잃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농협, 축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500억원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터진 사고액수만 255억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지역 서민금융을 주도한 상징적인 금융기관이다. 임시방편 수준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관리감독 체제부터 개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