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장관 탄핵 철회에 與 "고질적 탄핵 중독증 하루빨리 치유하길"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입장을 바꿔 탄핵 추진을 철회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 사실상 경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잦은 탄핵 주장을 지적하며 방탄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장관 인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며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탄핵' 주장하던 민주, 사의 표명에 "명분 없다" 철회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데에는 이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명분이 사라진 것과 함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그렇다 해도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관철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증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신 후보자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 가치관도 없고 부족하다"며 "특히 12·12 쿠데타 관련, 5·16 쿠데타 관련 발언을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검증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판단하는 그대로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與 "방탄용·국정 발목 잡기 의도로 해석…무모한 공세 중단하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에 다행이라면서도 국정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하고 탄핵 주장이 너무 잦아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잦으니 새롭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로 들린다. 자꾸 특검만 하니까 다른 의도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들며 방탄용 탄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애당초 탄핵을 꺼내들 게 아니었다"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은 중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에 경고장을 날린 것임을 깨닫고 무모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