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노조법 등 대치… 10월국회도 ‘여야 혈투’ 예고

여야가 추석 연휴 내내 영수회담 여부를 두고 충돌한 가운데 10월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과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선 등을 놓고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시사하고 있는 데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정부 들어 실시되는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대선 가짜뉴스 공방,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서로 '막고 찌르는'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여야는 본격적인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운영을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휴일에도 원내대책회의를 열었고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여 강경 대응 등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두고 설전이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회 공전을 빠트린 데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대표도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연목구어', '엉뚱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야당 탄압과 경제 정책 부족 등을 부각하면서 국정 쇄신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 및 국무총리 해임안 수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강력하게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오는 6일 본회의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신원식·김행·유인촌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유·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5일 열린다. 다만 여가부 장관 청문회 일정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김 후보자 본인과 여당이 반발 차원에서 불참할 수도 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비롯, 이전 원내 지도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쟁점 법안들을 지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련된 법안들을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인 10월 6일 추가로 합의해 통과시킬 생각"이라며 "채 상병 관련 특검은 오는 6일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1일)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 선거'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 지도부 모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굵직한 정치권 이슈들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고리로 맞설 계획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mail] 서지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