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불려가는 총수들… 국감시즌 '불편한 관행' 이어지나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그룹 총수들의 호출을 예고하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총수들의 소환과 증인 채택이 여야 주도권 다툼을 위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관례'로 자리 잡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들 4대 그룹 총수는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증인 채택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26일 종합감사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추가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산자위는 국감에서 4대 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에 따른 정경유착 가능성에 대한 질의와, 재벌 특혜 시도 근절 촉구에 대한 질의를 할 전망이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을 탈퇴하며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혁신안을 내놓고 산업부로부터 명칭 변경 정관 변경을 승인받은 한경협 회원으로 복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해 4대 그룹 총수와 더불어 10대 그룹 총수들을 소환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마련한 기금이다. 2017년 3월 출범해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약 21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야당 의원들의 증인 신청 명단에만 포함돼, 여야 간사 최종 합의를 거쳐 소환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감 시즌마다 총수들의 '무더기 소환'이 관례화되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오는 11월 말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총수들의 '민간 외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감 시즌마다 기업인들을 불러 벌 세우기 하듯 갑질하는 국감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기금인 만큼, 납부를 강요하는 모양새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매년 재계에서는 국정 감시를 위한 자리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인 대다수가 답변 시간이 짧고, 일부는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의원들의 질의가 없어 자리만 지키다가 떠나는 실정이다.

실제 국감장에 소환되는 기업인 수는 매년 증가세다.

17대 국회의 경우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간 기업인은 연평균 52명이었다.

18대 77명, 19대 124명, 20대 159명으로 경제인 관련 증인 채택 수가 급증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