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법 시스템까지 방탄 소재 안돼"…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촉구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사법 시스템까지 비리 방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는 결국 각종 부정부패와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당 대표와 의원들이 무수히 많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만이다. 김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관으로도 6년간 재직한 바 있다"며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과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념해 오신 분이다.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인품으로, 신망이 두텁고 대표적인 원칙론자로서 법조 안팎의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초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거론되는 의혹에 대해 충분하고 소상한 해명이 있었는데도 민주당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말꼬리 잡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의 최고 수장 자리를 결국 공백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수없이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조속하게 후임이 임명되었어야 마땅하다"며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지윤 기자